美 관세협상 '발등의 불'…균형적 외교·수출 경쟁력 강화 시급[이재명 정부]

통상전문가들은 새정부가 출범하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한 한미 동맹 관계 재확인을 비롯해 중국과의 악화된 관계 회복 등이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내면서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균형적 외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석재 우석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 수입국인 만큼 새정부는 윤석열 정부처럼 중국을 적대시하지 말고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실리를 취했으면 좋겠다"며 "당분간 미국과의 협상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부터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의견을 말했다.

백 교수는 "미국, 중국, 일본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 공제를 통한 지원을 고수하고 있어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분야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선 세금 감면보다 보조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