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인사권 침해하고 손익자료 요구한 스텔란티스코리아…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의 핵심인력 채용시 사전승인을 받도록하거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손익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자율적인 전시장 운영권을 제한한 스텔란티스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판매장려금의 지급 기준인 판매대수 외에 상품 판매가격 등의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대리점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