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다시 고삐…'5대 초광역권'으로 균형발전[이재명 정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 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확대, 자체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 재정을 확충한다.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역화폐 국가지원 의무화 등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 역점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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