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대학정책, 기조전환이 필요하다
교육 문제의 관건으로서의 대학 체제 개편이 가지는 국가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이에 기반한 정책 방향의 설정이 새정부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대학 문제 해결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처하는 국가적 과제와 맺어져 있다.
김영삼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이후 지난 30년간 역대 정부는 대학 간의 경쟁을 중심으로 한 시장주의적 대학정책을 기조로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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