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지역현안] '중첩 규제' 경기북부 성장 발판 기대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맞아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인 경기북부는 중첩 규제에서 벗어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풀어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경기북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평화 경제'와 '군사 규제 보상'을 키워드로 경기북부의 중첩된 규제를 완화하고 남북 평화 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 분류돼 전 지역이 개발 제한을 받는 데다 전체의 4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