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숙제는 '재정 확보'[이재명 정부]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집에는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을 포용하는 다양한 복지 정책 등이 담겨있다.
다만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또 노인·장애인·병약자 등이 시설에 입원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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