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규제에 신음 게임산업, 새 정부에선 달라질까
이처럼 콘텐츠 수출 부문에서 게임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정부는 관련 진흥법을 제정해 게임산업 육성에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게임을 4대 중독물질 중 하나로 분류하려는 시도부터 최근 질병코드 등재 논의, 미성년자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도가 지나친 게임 검열 사태에 이르기까지 각종 규제와 부정적 여론이 게임업계를 짓눌러 왔다.
게임업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게임 질병코드 등재 저지와 등급 심사 제도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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