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동강 난 대한민국…협치 회복이 정치개혁 1순위

새 정부는 갈라진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우고 정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주요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발의한 정부 입법(623건) 중 197건이 처리돼 정부입법 통과율은 31%에 그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협상과 타협,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한 정치가 실종됐다”며 “다수결은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이지 절대 가치는 아니다.소수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타협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