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바란다] 금융계 "소상공인 등 지원 위해 자본비율 완화"

금융계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지원을 늘리도록 자본 비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4일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은행은 경제 방파제로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지원 성격의 대출과 다른 일반 대출을 같은 기준으로 반영해 예대율, 국제결제은행(BIS) 자본 비율 등을 산출하는 것은 적극적 금융지원에 걸림돌인 만큼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 역시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산업생산 부문으로 금융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며 "그러나 현행 은행의 BIS 자본 규제에서는 제조업 등 기업 대출 위험가중치가 부동산담보 대출보다 상당히 높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