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비상경제대응TF 우선 가동…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 및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된다.이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전담할 별도 기구를 신설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첨단산업 관련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규제혁신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을 약속드렸고 규제개혁을 맡을 기구를 별도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