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부활 예고···유통업계 '더 센 규제'에 '노심초사'
선거 유세 중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대형마트·온라인 플랫폼·배달 앱·편의점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예고한 여파다.
배달 플랫폼 정책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가맹점주의 협상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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