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확실] 수사력 논란·폐지 거론 공수처, 핵심 사정기관 거듭나나

공수처 인력을 늘리고 제도를 개선해 수사력 부족 논란을 떨치고 수사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공수처 검사는 3년마다 대통령 재가를 받아 최장 12년간 일할 수 있는데,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 검사들이 애초에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구조란 지적도 나온다.

이들 법안에는 공수처 검사 정원을 300명 이내로 확대하거나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영장 청구·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