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委,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개입 시도에 우려

위원회는 “디지털자산의 본질은 민간 주도의 탈중앙화 생태계에 있다”며 “한국은행은 규제기관이 아닌 만큼,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디지털자산위원장 최근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의 화폐’로 간주하며 비은행 기관 발행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위원회는 “중앙은행 중심의 인허가·감독권 행사 방식은 글로벌 규제 및 기술 동향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디지털자산위원장은 “글로벌 규제 흐름은 민간의 혁신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투명한 감독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각 주체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선진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