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지만, 운전 증거 부족"…대법, 음주운전 무죄 확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 물증 없이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목격자 B씨는 사건 발생 장소 부근을 걷던 중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원형 곡선 도로를 비틀대며 주행했고, 시동과 전조등을 끄지 않은 상태로 정차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