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대통령 직속땐 ‘늘공’ 직언할 줄 알아야”[인터뷰]

박 교수는 현 기재부 체제에서 예산 기능만 떼어낸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실 산하가 아닌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편입됐을 때 나타날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적어도 늘공들이 직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정치 중립성을 지키고 전 부처를 아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김대중 정부 초기 기존 재정경제원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한 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뒀던 ‘기획예산위원회’(1998년)와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겨간 ‘기획예산처’(1999년)에서 행정개혁팀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