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영상으로 선거운동? 최대 징역 7년[별별법]

유튜브 채널 ‘법테랑 백광현’ 영상 갈무리 백광현(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일 유튜브 채널 ‘법테랑 백광현’을 통해 “AI로 만든 가짜 영상을 선거운동에 사용하면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생성형 AI로 제작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용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법테랑 백광현’ 영상 갈무리 백 변호사는 “딥페이크 영상은 후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며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