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울리는 '깜깜이 관리비'…대선 후보들 내놓은 공약 보니

관리비 항목이 불분명한 점을 악용해 세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가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선 후보들도 나란히 ‘깜깜이 관리비’ 개선을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관리비 상승률이 월세보다 더 높은 셈이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깜깜이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의 운영 미비 때문이 아니라 임대인이 자의적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구조, 관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현행 법제는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마땅한 관리 주체가 없는 빌라, 소형 오피스텔 등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