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금리·성착취 불법대출, 원금도 반환해야"…법원 첫 판단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반사회적 불법대출에 대해 원리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첫 판결이다.

금감원은 "이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한 첫 사례"라며 "실질적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피해예방 효과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