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내 외국인 소유 부동산 실태 파악하라" 지시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급속도로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부동산 소유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내국인이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할 때 금융, 세금 등 각종 규제에 따라 절차를 거치는 것과는 달리 외국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시 실질적 제약이 없어 역으로 내국인 차별, 형평성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외국인 부동산 구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형평성 등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