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사서 대포폰 개통·판매 일당, 항소심서 징역형 선고받아
여권 등 개인정보를 사들여 불법 대포폰을 개통·판매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3년 6월부터 9월 사이 시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대포폰에 사용될 유심을 개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C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각 증거를 다시 봤을 때 공동 범행이 인정된다"며 "203개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등 범행 수법이 나쁘다.개통된 유심 등은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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