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제안 시상

고령군은 2025년 규제개혁 공모전에서 우수제안 6건을 시상했다.

/고령군 제공 경북 고령군은 2일 대가야홀에서 '2025년 고령군 규제개혁 공모전'의 우수제안 6건을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우수상에는 △법인 자동차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의무화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디지털 청소년증 도입을 통한 청소년 보호 및 편의 증진, 장려상에는 △가설건축물에도 등기 촉탁 서비스 제공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성평등 개선 방안 제안 △세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으로 선의의 부동산거래자 구제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