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초고금리 불법대출, 원금도 전액 반환하라"…사법부 첫 판결

초고금리 불법대출과 성착취형 추심을 자행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법원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달 29일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원리금 전액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개정법은 성착취, 폭행, 인신매매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을 명시적으로 무효화하고,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의무가 없음을 법률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