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사진 도용해 허위 성 게시물 작성' 10대 벌금형
온라인 공간에서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같은 학교 여학생의 사진을 도용해 허위 성적 게시글을 작성·전달해 유포케 한 1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군은 지난해 8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B양의 SNS에 게시된 사진을 도용, 가짜 이름과 함께 성적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허위 작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B양의 동의 없이 도용한 사진과 함께 마치 B양이 직접 쓴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성적 글까지 작성해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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