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 개선”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현황 및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올 2월 발생한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SPO의 역할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SPO 제도 운영 현황 및 사건 직후 발의된 SPO 관련 법률안을 살펴보고, 교내범죄 예방 및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SPO 제도개선과 학교안전 강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교내범죄 예방을 위한 SPO의 역할 및 배치 확대에 관한 개선 요구와 관련하여, SPO를 학교에 1명씩 배치하여 교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예방과 학생 안전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