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 합법도 아닌 '낙태'…입법 공백에 임신중단 비용 부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단 비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 구매, 수술 비용 등 임신중단에 지출한 총 비용은 대체입법 시기(2019년 4월11일∼2020년 12월30일) 대비 입법공백 시기(2021년 1월1일∼2024년 11월17일)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이 됐다고 답한 비율은 82.9%로, 대체입법 시기엔 80.1%였는데 입법공백 시기에 84.2%로 소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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