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한 변호사 해고한 법무법인…法 "부당해고"
소속 변호사가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법인카드 등을 유용했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법무법인은 2023년 10월 소속 변호사 B씨가 소송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휴가를 가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허락 없이 재택근무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징계해고했다.
법원은 “징계해고는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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