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용’ 김문수 반쪽 공약 해부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정치 관련 공약으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폐지가 포퓰리즘의 영향을 받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 분야는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공인중개사에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설명 의무 부과 ▲대학생 대상 청년 기숙사 추진·대학가 반값 월세 존 ▲중소기업의 매력 있는 일자리화 공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