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안전지대 없다…'지자체 통합' 길 찾아야"[ESF2025]
“재정자립도 40%가 넘는 건전한 지자체도 인구 감소 직격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금 같은 추세라면 인구가 3만 명 미만인 시군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반면, 인구가 많은 도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사진=행정안전부) ◇“악순환 고리 끊어야”…지역통합·공공 인프라 강화 제안 이 교수는 여러 지자체가 서로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나가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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