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사법부 트럼프 관세 제동 시 다른 수단 검토"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행정부는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 부과를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일(현지 시간) 미 ABC 방송 '디스 위크'에 출연해 "만약 법원이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다면, 우리는 미국의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