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피부양자 두고 논란…소득·재산 심사 어려워 ‘무임승차’ vs 우려 과도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한 소득·재산 심사의 어려움으로 인한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과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는 2017년 2,565억원에서 2023년 7,30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저출생으로 내국인 건보 가입자는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가입자는 급증하고 있어 상황에 맞는 종합적 정책이 필요하다.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등 다각적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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