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사전 검열 아냐… 신고 기반 조치 놓고 정치권 공방 확산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카카오톡 사전 검열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1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카카오톡이 사전 검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 규정을 바꾸려 한다”며 “그동안 불법추심·성착취·성매매 글만 제한해왔으나, 사기·명예훼손 등은 사법 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다.국민 누구도 카카오에 대화를 사전 감시·통제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톡에서 신고하기 화면 카카오톡에서 신고하기 화면 카카오톡에서 신고하기 화면 이용자 신고해야 제재…사전 검열로 보긴 어려워 논란은 카카오가 최근 개정한 ‘카카오톡 운영정책’에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