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널A 사건 수사' 검사장 정직 효력 유지…집행정지 기각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이 법무부의 정직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달 20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이 위원 측은 징계의 근거가 된 법무부의 연구 기간 규정에 대해 "훈시규정"이라며 법무부가 구속력 없는 규정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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