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우위' 美대법원에 트럼프 관세 손 못들어줄 이유 있다"

대법관 구성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가 압도적 우위인 미국 대법원이 보수 공화당 소속이자, 보수 대법관 3명을 지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도 이 원칙을 적용할지 관심이 쏠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법원이 중요문제원칙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도 적용한다면 관세정책은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6명으로 대법원 구성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전임 바이든 정부의 중요 정책에 제동을 걸 때마다 중요문제원칙을 칼같이 적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