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안마사 자격 취득 후 체형 교정 시술…대법 "위법"

비의료인이 민간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후 체형 교정 등 시술 행위를 하고 이 사실을 광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A씨 측 주장 중 생협조합법 부분에 관해서도 비의료인의 탈법적인 행위를 위해 생협조합의 의료 사업을 가장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A씨 측은 시술을 의료법상 의료 행위가 아닌 안마 행위로 봐야 하고 창문에 부착한 문구도 의료 행위와 무관하거나 안마 행위에 따르는 효과에 불과해 의료 광고로 볼 수 없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