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달 수수료 상한제’ 공약에 업계 찬반 팽팽
1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현 플랫폼 중심 유통 구조의 심각한 수익 불균형이 있다.
차기 정부는 즉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갑질을 규제해야 할 것”이라며 “법안을 통해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단체구성 및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을들의 연대’를 통해 생존권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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