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유용' 월드헬스시티포럼…위약금 부과에 법적분쟁
지방 보조금 유용으로 20억원대 위약금을 물게 된 국제 포럼 주관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드헬스시티포럼 주관사는 최근 인천경제청의 지방보조금 환수 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관사 측은 인천경제청이 지방보조금 7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위약금(제재부가금)으로 21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