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 빈 곳간으로 출발하는 새 정부…'악어 입' 접어든 국가재정
6·3 대선 후보들은 대규모 재정 투입을 골자로 하는 '경제 살리기' 공약을 내놨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한 나라 곳간은 사실상 빈 상황이다.
향후 인구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의무 지출 급증과 저성장 고착화가 예견되는 만큼, 수입은 정체하고 지출만 늘어나며 재정 그래프가 '벌어진 악어 입' 모습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3년 연속 '세수 펑크' 현실화 우려…적자성 채무 증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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