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피부양자, 내국인은 15% 줄었지만 외국인은 19만명대 유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내국인은 15% 가까이 감소했으나 외국인은 19만여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심사를 하기 어려워서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는 2017년 2천565억원에서 2023년 7천308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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