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권력 없다”…전·현직 법조인·교수 1004인, 사법 독립 수호 시국선언

▲“법 위에 권력 없다”…전·현직 법조인·교수 1004인, 사법 독립 수호 시국선언 .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련의 행위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라고 규정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탄핵 시사, 헌법소원 확대 법안 발의, 법원조직법 개정 등 민주당의 일련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선언에 참여한 법조인과 교수들은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