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중남미 이민자 50만 명 추방 허용 판결
미 연방대법원이 3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수십만 이민자에 대한 임시 합법 보호 조치를 철회하는 길을 다시 열어줬다.
트럼프 정부는 앞서 매사추세츠 보스턴 연방 지방법원이 이민자 임시 체류 보호 프로그램 종료를 차단하고 항소법원이 판결을 유지하자 대법원에 긴급 상소했다.
법무부는, 자국 내 혼란을 피해 도피한 사람들에게 부여된 보호 조치는 애당초 임시 조치였으며, 국토안보부가 법원 개입 없이 이를 철회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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