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농단 무죄' 신광렬·성창호·조의연 형사 보상

법원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확정받은 전현직 판사들에게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일하며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재판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도 형사 보상금 553만2000원 지급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