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땅 명의신탁 판단기준과 소송 실무사례[김용일의 부동산톡]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종중이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땅에 대해 종중땅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종중원은 개인땅이라고 주장하여 소송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땅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오거나 상속되는 경우에 특히 분쟁이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종중땅으로 인정되는 판단기준과 실무사례들을 정리해 보겠다.

실제 소송을 해보면, 종중땅 명의신탁사건에서 종중이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떤 한가지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10가지 판단기준이 종합적으로 고려됨을 알 수 있다(대법원 99다113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