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군인권센터에 억대 손배소 걸었다가 2심도 패소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논의 불참에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 사건은 김 위원이 군 사망 사건 유족들과 센터 활동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도 모자라 인권단체의 입을 틀어막고 범죄 혐의를 가리기 위해 억대 손배를 건 엽기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 8월 군인권센터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가 제기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과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