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동관 방통위'도 철퇴…"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하라"
법원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0일 김기중 방문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이동관 방통위'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권 이사장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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