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 내린 법정제재 또 취소…법원 "방통위가 재량권 남용"(종합)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MBC 라디오 방송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재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과 방송에서 나온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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