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유지위한 "플랜 B' 준비…WSJ 보도

트럼프 미 행정부는 비상경제권을 동원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전면적 관세 유지를 위한 법적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30일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은 1974년 무역법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150일 동안 일시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겨냥한 별도의 조항을 사용하여 더 많은 표적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이러한 "플랜 B' 계획은 29일(현지시각) 연방항소법원이 행정부가 하급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 기존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용한 이후 나왔지만, 정책의 법적 근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국자들은 대통령의 무역 의제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