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대한민국 권력지도는 어떻게 바뀔까

이번 대선 후보들 가운데 여론조사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두 후보가 밝힌 공약을 중심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간의 권력 균형이 어떻게 달라질지 분석해본다.

대선 이후 삼권분립을 통한 권력의 분산과 독립성 확보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한 대법관 정원 확대 및 비법조인 임명 법안을 두고 더욱 가속화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BBC와의 통화에서 "이미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집권까지 이뤄낸다면, 사실상 입법·행정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며 "대법관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로 대폭 증원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