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선방위'의 MBC 제재 또 취소…"'국민의힘 1당 가능성 제로' 선거 방송 아냐"

선방위가 제재 조치를 내린 당시 방송에서 패널로 출연한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총선 결과 전망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1당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방송이 선방위 심의 대상인 선거 방송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방송심의제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나, 한편으로 악용될 경우 방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어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송을 하도록 유도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된 채 선거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실질적 작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엄격히 해석함이 타당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