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권 추천 김기중 해임은 위법"…방통위 처분 또 제동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30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권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도 1심 법원에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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