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MBC '뉴스하이킥 징계' 또 취소…"정치적 편향 기준 모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징계 처분이 또다시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9일 같은 방송에 대해 방통위가 의결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진행자와 출연자 간 발언의 균형 여부를 계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일방적 비판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징계의 근거가 되기 위해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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